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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뉴스1


# 지난해 대구의 마늘가게 세 곳이 월평균 무려 192억 원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실제 거래는 하지 않으면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고 차익만 챙긴 것이다.
#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약국은 온누리상품권으로만 1년 새 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약국은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10% 추가 할인을 해주며 매출을 키웠다.

부정 유통 규제 강화 '전통시장법' 6개월 후 시행 관련 내용



야마토연타 관련 내용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부정 유통과 비정상 거래를 막기 위해 법이 한층 강화됐다.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하는 이른바 온누리깡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무상릴플레이 철퇴를 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 유통 제재 강화 등이 핵심인 일부개정 '전통시장법'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국무회의까지 거친 개정 전통시장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정부는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 특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 페이지 정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가맹점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향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도 제한한다.
그동안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다양한 부정 유통 행위도 금지한다.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관련 내용 릴플레이뜻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처벌도 강화돼 부정 유통 경중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게 되며, 불법 현금화 등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가맹점 등록이 관련 내용 원본형바다이야기 취소된 경우 지원 중단 기간(최대 3년)과 재가맹 제한 기간(최대 1년)도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유령 점포, 주소 불일치 등 부정 등록 예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개편한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되고 이후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점검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의도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