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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의회 의원들과의 브리핑에 앞서 워싱턴의 미 국회의사당에 도착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명령에 따라 카리브해 보트 공격 당시 탑승자를 모두 사살하기 위한 2차 공격이 있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 이후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1일(현지시각) 헤그세스 장관이 아닌 해군 제독이 2차 공격을 명령했다고 점검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프랭크 브래들리 미 해군 제독이 베네수엘라 마약 선박을 향한 2차 공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래들리 제독이 추가 공격을 명령한 것은 자신의 권한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히 임무를 수행한 야마토통기계 관련 내용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해당 타격을 승인한 것은 맞지만,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것처럼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관료 5명은 각각 뉴욕타임스에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9월 2일 공격에 앞서 ‘보트 탑승자들을 사살하고 선박과 마약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파괴하라’는 명령 관련 내용 릴플레이몰 을 내렸다. 다만 이 명령에는 1차 공격이 명령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다”며 “브래들리 제독이 1차 타격 뒤 생존자를 점검하고 나서 후속 타격을 지시해 생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선박을 침몰시켰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헤그세스 장관은 추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검증완료릴플레이 몇 주간 베네수엘라 및 콜롬비아 인근 국제 해역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대상으로 일련의 공격을 수행했다. 이 작전으로 지난 9월 초 이후 8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2차 타격은 최초 공격 뒤 두 명의 생존자가 불타는 선박에 매달려 있던 상황에서 이뤄져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베네수엘라 관련 내용 황금성플레이설치 자료 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고위 관리들과 회동했다. 헤그세스 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군은 대테러 작전에서 ‘더블 탭’으로 불린 드론 공격 관행 영향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았다. 1차 미사일 야마토무상플레이 발사 뒤 5~20분 시차를 두고 같은 지점에 2차 공격을 감행하는 전술이었다. 잔존 테러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명분이었으나 구조 활동을 위해 달려온 민간인, 구급요원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아 전쟁 범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사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의 공식적인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며, 카르텔 대원들을 ‘전투원’으로, 마약 운반을 위한 선박을 합법적인 군사 표적으로 규정하는 법무부 법률자문실의 비밀 메모를 이 공격의 근거로 삼는다. 그러나 법률자문실의 해석이 맞다 해도 전투 불능 상태인 적을 살해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국방부 전쟁법 매뉴얼은 ‘조난당한 선박의 생존자에게 발포하라는 명령’과 같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군인이 복종을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 육군 전쟁법 문제 담당 고문이었던 제프리 콘은 뉴욕타임스에 “이 상황이 정당하게 무력 충돌로 취급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옳지 않다. 전체 공격이 불법”이라며 “그러나 설령 무력 충돌이 맞다 해도, 조난당한 생존자를 제거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은 명백하게 범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브래들리 제독의 명령이 선박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완료하는 것이었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 하더라도, 상황은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